티스토리 뷰
목차
새출발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그들의 재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념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이 기금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 폐업했거나 영업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연체 3개월 이상(장기 연체)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기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주요 혜택
✅ 채무 감면 –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가능 (부실 정도에 따라 다름)
✅ 이자 조정 – 연체 이자 및 부담스러운 이자율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조정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기금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영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영업 피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채무자 또는 부실우려채무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실채무자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이거나 채권자가 회수를 포기한 경우를 의미하고, 부실우려채무자는 연체 발생 위험이 높은 채무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 가장 주요한 내용은 상환 기간 조정, 이자율 인하, 원금 조정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60%에서 80% 수준으로 조정 가능하여,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의 경우, 개인 채무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일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중신용자는 최대 8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이러한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기금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후 정보 제공 동의, 신청 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 정보를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중소벤처 24와 소상공인 현황 정보 시스템이며, 여기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 방문 후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신청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재산 관련 서류가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청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고의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보다 나은 재정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7.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비용이 있나요?
👉 아니요! 신청은 무료이며, 사기 업체에 주의하세요.
❓ 신청 후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 일부 조정 방식에 따라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출금이 많아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기존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중복 지원 여부는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부담을 덜고, 채무를 조정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한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새출발기금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