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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세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자산 가치와 절세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 2024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3️⃣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기업경쟁력 제고
1️⃣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2️⃣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2. 민생경제 회복
☑️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2️⃣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 조세체계 합리화
☑️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3️⃣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세율 조정
☑️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2️⃣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3️⃣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납세자 권익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2️⃣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